아파트 균열 및 누수 등 하자는 제대로 완전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므로 꼼꼼히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하자를 점검하여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땜질식 하자보수, 기피, 지연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하자보수 합의에 서명하도록 하여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회수하려 하거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지나도록 함으로써 하자보수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대체적인 아파트 등 주택의 하자부위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조기에 하자를 점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합니다.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기간
대통령령에 정한 구체적인 하자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7조)를 보면
1.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내력 구조부란 「건축법」 제2조 1항 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등을 말합니다. 가.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沈下)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내력 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 36조 1항 1호)
2. 시설공사별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접지, 결선불량, 식물 고사및 입상(立像)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조의2 1항 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10년
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은
- 전유부분 :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등기부 등본상의 등기접수일)
- 공용부분 :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앙행정사는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시공업체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분쟁조정 신청 등 업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전화(전국 국번없이 1811-1837)문의나 방문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오피스텔 310호)을 환영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