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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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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개설허가 의무이행 청구사례 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병원, 의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신청 반려, 건강보험 실사, 부당청구 현장조사 등에 따른 업무정지, 과징금부과 등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필요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등 서류작성과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풍부한 행정실무와 행정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밀한 행정절차 대응과 상황에 적확한 법리와 증거 발굴활용을 통해 권익침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재결주문 청구인은 요양병원 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한 부산광역시 ○구 ○○동 3가 14-1번지 소재 건물(이하 “사건건물”이라 한다)에 요양병원을 개설코자 2012. 2. 21. 피청구인에게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 인건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보건소 3층에 소재한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2010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비상근 센터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11. 27. 이 사건 센터에서 퇴직한 직원의 내부고발성 민원을 접수하고, 같은 해 12. 2.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이 사건 센터의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비상근으로 주 1회 이상 출근, 1주일에 총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나, 비상근 센터장의 근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2. 13.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 총 13,116,000원 중 4,235,375원을 환수 조치하는 내용의..
의료기관건물 인접 별도건물에 대한 약국개설허가 관련 판례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민원인의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오늘은 자주 상담과 함께 검토업무를 의뢰해오는 시군구청(보건소)의 약국개설 등록 요건 내용과 그 요건미비를 이유로한 거부나 반려처분과 관련한 판례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이 사례는 의원 4곳이 입주한 연면적 약 1,000㎡의 4층 건물과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면적 42㎡의 별도 단층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그 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허가권자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아 소송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판례입니다. 의약 분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약사법 및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과 장소..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민원 행정사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 등의 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의 건강보험법관련 요양급여 부당청구 주장관련 조사, 적발 , 급여비용 환수처분, 요양기관 업무정지, 의료인 및 약사 자격정지 등 관련 억울한 피해구제를 위한 행정문서 작성을 돕습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이 ○○시 ○○구 ○○로 ○○번지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사의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 10. 청구인에게 총부당금액을 2,771만 5,350원으로 확정 통보하는 한편 72일(2012. 2. 20..
약국개설 등록 거부와 행정심판 의약분업과 약국개설 제한의 취지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을 실시한 이후 의료기관 구내 또는 인근에 약국개설 등록을 추진할 경우 약사법 개설 등록 불허 요건을 규정한 약사법 제 20조 5항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약국개설 제한 취지는 약국이 병원 등 의료기관 시설내에 있거나 장소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면 약국과 병원이 담합할 가능성이 있어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담합 가능성을 방지하여 의약분업 법제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창원 경상대 대학병원 구내에 약국개설 등 편법을 통한 병원내 약국개설로 여타 약국과 약사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포인..
원 등 의료기관 부당청구 관련 업무정지 집행정지 인용사례 의료기관 부당청구 관련 행정처분은 통상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 의심되는 청구에 대한 자체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한 추적이나 민원인 또는 의료기관 내부자 고발 등으로 하여 혐의를 포착하면서 시작됩니다. 의료기관은 통상 진료에 신경을 쓰고 이러한 행정처분관련 대응방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대다수 병원 의원이 갑작스러운 경험으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자체조사팀이나 혹은 보건복지부와 합동 인력팀 구성을 통한 현지조사후 일정한 처분을 내리며 최초 조사시점으로부터 처분이 내려지기 까지는 2-3년도 걸리는 경우가 있는 등 너무 길어지면서 대응이 무디어지고 대충 대응하는 등 잘못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경우인데도 이러한 행정처분 경험이 없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나 복지부의 논리나 주..
건강보험 부당청구 판례분석 및 대응방법 병원 부당청구 업무정지 행정심판 중앙행정사(국번없이 ☎1811-1837) 1. 건강보험 부당청구 처벌 시스템 개요 우리나라는 1977년에 처음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제도와 의료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에 대한 의료보호제도를 강제로 도입한 이래 12년이 지난 1989년 국가차원에서 전국민 의료보장 제도를 실현하였습니다. 선진국도 놀랄정도로 저렴한 보험료를 통해 전국민이 상당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보장제도가 국가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데 나라 안팎의 평가가 일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적인 의료보장제도 정착과정에서 낮은 비용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강력한 의료비 평가 및 지출감축 유도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주도노력과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상당한 희생과 협력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
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업무정지 과징금 행정심판 최근 상담과 업무의뢰 건을 보면 부당청구 관련 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기 및 수시심사와 현지실사 등이 늘어나면서 부당청구 적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평촌 어느 병원장님께서 상담하신 건이 의료수가 차등제(의료인 등급이 G3인데 높은 수가인 G2등급 진료급여 청구) 위반관련 건이었는데 최근 이러한 부당청구 적발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급여 진료대상에 대한 급여청구, 본인 부담금 과다징수 등 여러가지 형태의 부당청구 형태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사무장 병원 등의 고의적인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도 있을 것이나 일선 병원과 의원 직원의 단순한 착오나 오기, 사소한 실수로 인한 부당청구 적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결과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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