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먼지 등 환경분쟁 제기 실태
국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분쟁 조정 접수건수가 지속 증가해왔습니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서 접수된 환경분쟁사건은 총 4,514건이었으며 이중 조정이나 재정, 그리고 중재합의 등을 통해 처리된 건수는 3,819건이었습니다. 피해원인별 환경분쟁 현황 환경분쟁사건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소음과 진동, 먼지 및 분진 등 대기오염, 오폐수 등 수질오염, 일조, 조망권 등 기타로 나눌 수 있는데 작년말까지 처리된 사건 총 3,819건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84.9%(3,241건)로 가장 많고, 대기오염이 5.7%(216건), 수질오염 2.4%(93건), 일조피해 5.2%(198건), 기타 1.8%(71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경분쟁은 공사장 소음 진동 및 먼지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