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먼지 등 환경분쟁 제기 실태

국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분쟁 조정 접수건수가 지속 증가해왔습니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서 접수된 환경분쟁사건은 총 4,514건이었으며

이중 조정이나 재정, 그리고 중재합의 등을 통해 처리된 건수는 3,819건이었습니다.

 

 

 

피해원인별 환경분쟁 현황

 

환경분쟁사건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소음과 진동, 먼지 및 분진 등 대기오염, 오폐수 등 수질오염, 일조, 조망권 등 기타로 나눌 수 있는데

 

작년말까지 처리된 사건 총 3,819건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84.9%(3,241건)로 가장 많고,

 

대기오염이 5.7%(216건), 수질오염 2.4%(93건), 일조피해 5.2%(198건), 기타 1.8%(71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경분쟁은 공사장 소음 진동 및 먼지피해로 발생합니다.

 

 

중앙행정사(국번없이 1811-1837)

 

96년부터 소음과 진동이 80-90%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일조권 침해인데 일조권 침해의 경우 2002년 처음 등장하여 매년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도심에서 도로공사, 지하철 공사, 재개발 및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일조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비교적 용이하게 규명될 수 있고 다른 환경피해에 비해 직접 피해를 미치는 특성이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내용별 환경분쟁 현황

 

 

제기된 환경분쟁 사건을 피해 내용별로 살펴보면 정신적 피해, 건축물 피해, 축산물 피해, 농작물 피해, 수산물 피해, 기타피해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작년까지 처리한 3,819건중 정신적 피해가 35.1%인 1,3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같이 청구한 사건이 25.6%인 976건, 축산물피해가 10.8%인 414건, 농작물피해가 6.6%인 253건, 건축물피해가 3.8%인 145건 수산물피해가 2.4%인 91건. 영업손실, 지하수 오염 , 방음시설 및 이주비 요구 등 기타가 15.7%로 600건을 기록했습니다.

 

피해내용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정신적 피해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쾌적한 생활호나경과 정신적 안정문제가 물질적 재산과 같이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는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환경분쟁은 환경피해에 대한 막연한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측정과 평가를 한후 이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해 해결이 추진됩니다.

 

환경분쟁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분쟁조정은 자신의 피해를 법적, 환경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주장하여야 실질적인 피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기능

 

1. 1억원 초과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3.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調整)

 

4. 지방환경분쟁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5. 직권조정(職權調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기능

 

1. 1억원 이하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2.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피해 분쟁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제외한 분쟁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자와 가해자간 분쟁은 전문가와 함께 할 경우 조정이나 재정 등 실효성있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행정사(1811-1837)는 소음과 진동, 비산 먼지에 따른 공기오염 등 환경피해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업무를 지원(수질환경기사)합니다.

 

전화(전국 국번없이 1811-1837)나 방문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빌딩 310호)을 환영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실시간 상당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행정사 홈페이지(행정사닷 오알지 www.hangjungsa.org)로 가셔서 다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