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등 건축 개발행위허가 (20)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건축변경허가 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 사례 안녕하세요? 중앙행정사입니다. 제가 일이 바빠서 블로그활동을 한동안 하지 못했네요. 이번에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용도변경을 위해 건축허가 변경허가 신청을 한데 대해 불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를 포스팅합니다. 중앙행정사는 풍부한 행정공무원 및 행정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 민원제기,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행정심판 청구 경위 청구인은 ○○시 ○○동 ○○○○-2번지 외 2필지상에 제1․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사무소)로 2018. 1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건축면적: 3,310.66㎡, 연면적: 42,032.64㎡)를 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2019... 가스충전소관련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 행정심판사례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 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 불허 취소 행정심판 사례 이번 포스팅할사례는 마을에서 떨어진 비도시 계획관리지역 부지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다가 마을사람들의 반대를 의식한 행정기관의 개발행위허가 불허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한 행정심판 사건입니다. 지자체가 외형적으로 불허사유로 내세운 것은 주민들이 위험시설물인 가스 관련시설입지를 반대하고 있고, 시설물 입지로 인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전원주택) 및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행정심판 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상 제한요인에 해당하는 점이 없어보이고 마을과 떨어져 있어 안전상 문제도 없는 것..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사례 검토 #태양광#태양광발전#태양광행정사#태양광행정심판#태양광개발행위허가불허#태양광발전불허#태양광개발행위허가반려#태양광발전허가#행정사#행정심판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공장, 축사, 태양광, 근린시설 등 각종 시설 건축과 관련 행정기관의 잘못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반려나 불허 또는 거부 처분으로 발생한 피해구제에 필요한 의견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이번에 포스팅한 자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150.81㎡, 일반음식점) 건축허가후 진입도로와 관련 건축허가시 제시한 조건 미비를 이유로 사용승인을 반려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반려처분 취소를 이끌애낸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2015. 6. 5. 피청구인에게 OO시 O..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례 검토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하면서 거쳐야할 청문 통지 등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자 추가송달 등 노력없이 공시송달한후 건축허가 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공시송달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로서 송달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전통지절차 및 청문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하였다. 1. 사건 개요 및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문건이 반송되자 공시송달 및 청문을 거쳐 건축허가를 .. 건축허가사항변경 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공장, 축사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관련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풍부한 행정공무원 경험과 행정사 실무를 토대로 잘못된 건축허가 불허, 개발행위허가 반려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거부, 건축허가사항 변경거부 등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를 도와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2009. 9. 21. 피청구인으로부터 OO시 O동 OOOO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건축허가(건축면적: 375.19㎡, 연면적: 1,615.69㎡)를 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2018. 3. 14. 피청구인에게 2.. 개발행위허가 준공된 사유도로 건축법 진입도로 인정여부 컨설팅 결과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는 공장, 축사, 근린시설, 주택 등 각종 건축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반려, 또는 불허됨에 따라 입게되는 권익침해 구제를 위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건축허가와 관련한 진입도로 문제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한 자료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먼 건축법 제44조 1항에 따라 4m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2m이상 접하는 등 접도요건이 필수적으로 요망됩니다.(면지역은 건축법상 접도요건 조항 적용이 면제됩니다). 공장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데 그 진입로가 여러 공유자의 지분으로 이루어진 사유지 도로로서 개발행위허가 준공되어 지목과 현황면에서 도로로 운용되고 있으나 소수 공.. 토지분할관련 개발행위허가 의무이행 청구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반려 또는 불허와 같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겪는 억울한 권익피해의 구제를 위한 의견서 제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공장, 축사, 태양광, 주택 및 근린시설 등 각종 시설 신축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 이행을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 ○○○은 ○○시 ○○구 ○○동 산○○번지(임야 234,051㎡,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지분 234501분의 19835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인 △△△와 공동으로 2014. 10. 6. ○○동 .. 건축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건축허가 반려, 개발행위허가 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풍부한 행정실무와 행정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밀한 행정절차 대응과 상황에 적확한 법리와 증거활용을 통해 권익침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7. 24. OO시 OO동 OOO-O번지 상에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지하 2층, 지상 13층, 연면적 14,326.0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규모로 건축허가를 득한 자로서, 2013. 7. 16.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건축법」에 의한 1년 이내 착공을 하지 못하여 피청구인에게 ..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