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등 건축 개발행위허가 (20)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취소청구 인용사례 최근 행정기관에서는 위법행위 적발시 위반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부과 대상판단은 적법 타당하나 이행강제금 부과방법이 법규정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인용 재결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등 억울한 행정처분을 대응할 경우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주는 재결로 보입니다. 중앙행정사는 행정심판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과 기업들의 권익 회복을 돕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〇〇동 〇〇-16번지(임야, 6,374㎡)에서 주거시설을 불법으로 신축하고, 공.. 외국인 노동자의 부당한 고용변동신고처리 취소청구 인용사례 외국인 고용사업자인 청구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단 결근하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이탈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다른 직장을 찾으려고 사업장 변경신청을 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정상적인 근로계약 중도해지로 하여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신청을 수리한데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을 얻어낸 사안으로 외국인 고용사업장에는 도움이 되는 재결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10. 17.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국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탄○○(THANN ○○) 및 촉○○(CHHOUK ○○)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이탈)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8. 2. 1. 청구인에게 고용변동 유형을 근로계약 중도 해지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업.. 아파트 등 주택건설사업 부도 경매후 사업주체 변경방법 사업주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택 경기 침체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해오던 사업주체가 부도가 날 경우 동 사업부지가 경매에 부쳐지면서 이를 취득하여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파트 건설사업 부지를 경매에서 낙찰 받은 경우 이사업 부지에 대한 재산권은 취득하게 되지만 동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권한은 종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부도 사업자가 법적으로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부지 인수자의 경우 사업부지 인수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사업추진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매를 통한 사업부지 확보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종전 사업주체와 협의를 하여 그 지위를 승계받는 것입니다. 만약 종전 사업자가 적정한 가격에 사업계획 추진.. 억울한 행정처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전문행정사입니다. 중앙행정사사무소 블로그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권리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법령제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장 국민들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국민을 위한 행정임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자신이 받아야 할 정책 수혜와 권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절차 사법화, 민주화 등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한 피해 구제절차가 지속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잘못이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이 손상되는 경우에도 상당수 국민들이 생업으로 바빠 여유가 없는데다 행정법과 현실적용간 괴리가 커 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