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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진정서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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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등 공동으로 사업할 경우 신경을 써야할 것들 동업의 장점 및 필요성 ​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복수의 당사자들이 공동사업 즉 동업을 하는 경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면 자본, 기술 등 자신이 갖지 못한 단점의 보완 등 사실상으로 법상으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첫번째로 공동사업을 통해 동업을 하면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장점으로는 한사람이 다 갖추기 어려운 부족한 자본과 경험을 확보, 활용할 경우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한사람은 사업경영이나 기술 노하우를 잘 알고 있을 경우 자본이 있거나 이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사람과 동업하면 성공확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사업을 통해 동업을 하면 사업경영에 따른 수많은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사업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임금체불 내용증명 우편 활용방법 요즈음 내용증명 우편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야할 필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소송까지는 아니지만 분쟁이 있다는 뜻이고 이를 소송전단계인 내용증명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혹은 향후 더 큰 분쟁이나 소송으로 비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으려는 경우, 구매 물품 하자로 인한 반품 및 청약철회권 행사,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료를 주지 않는 경우 등은 향후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편이 좋다는 정도의 법절차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체불된 임금이나 계약종료이후 보증금 등 상대방에게 줘야할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사람도 ..
학원강사와 학원간 계약위반 손해배상 분쟁관련 내용증명 누군가 우리나라의 최대 산업은 학원산업이라더니 최근 상담 고객의 이야기를 들으니 거짓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얼마전에 학원강사가, 스타급 강사가 자신이 몸담고 있던 학원과의 전속 강의 계약을 위반하여 사전 협의없이 다른 메이저 학원으로 이적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학원과 강사들간 이러한 계약 위반이나 부당이적을 둘러싼 분쟁들을 한번 스크린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생 대상 학원뿐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 성인의 취업이나 승진을 위한 학원도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열기속에서 과거와는 다른 엄청난 액수의 연봉이나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강사와 학원간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도 꽤 많아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