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정보 (5)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요한 법정 이자율 총정리 안녕하세요? 고충행정민원 해결사 중앙행정사입니다. 생활법률 강의와 행정사업무를 하면서 중요성을 느낀 이자율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행정사업을 하다보니 가끔 대여해준 금전이나, 공사 및 판매대금,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 내용증명 작성 등 해결을 부탁해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금전대여 계약의 기본 틀 금전대여계약은 금전을 빌려주는 사람보다 빌리는 사람이 약자이므로 법에서는 이자에 대한 약정이 특별히 없을 경우 무이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약정하지 않으면 법상 의무자인 채무자에게 유리하도록 무이자부 금전계약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나 받아야 될 돈이 있을 경우 이자를 받으려면 계약서 등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율은 법에서 정한.. 금전거래관련 법과 유의사항 이 글은 외부 단체의 요청에 의해 기고한 글입니다. 생활법률중 금전거래와 관련한 기본 법지식에 대한 글로서 제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찾는 민원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같아 여기에 포스팅합니다. 제가 행정사로서 민원인을 상담하다보면 일상적인 생활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2015년 퇴직후 생활과 법률(백석대), 분쟁조정사례연구(한성대), 행정심판(한국일반행정사협회)을 강의하면서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만날 때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법상 권익은 아는 만큼 확보할 수 있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중 하나인 금전거래법의 틀과 유의사항을 논점과.. 가족간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중앙행정사(대표전화번호 1811-1837)는 각종 목적의 계약서 및 협약서 작성과 자신의 권리나 입장을 담은 내용증명 우편 등 문서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최근 인사청문회나 고가 아파트 구입자금 조사 등과 관련하여 자녀들에 대한 자금 거래나 증여와 관련하여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과 법률 강의나 행정사 업무수행중에도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linkClass=5&barcode=1400000303740 생활과 법률 대학에서 법과목을 강의하면서 그리고 행정사로서 행정법률... www.kyobobook.co.kr 오늘은 실제 생활에 요긴한 법률상식으로 가족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유의할.. 불법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내용증명 적법한 채권 추심과 불법 추심 채권자는 금전 거대후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추심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이행 확보를 위해 채무자 소재파악과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중앙행정사 전국 국번없이 1811-1837 채권 추심방법에는 채무자에 대해 직접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뿐 아니라,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금전을 대여했거나 지급받아야할 근거자료를 가지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협박이나 강요, 제 3자에 대한 채무고지 및 상환 압박 등 현행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적인 방.. 생활과 법률 지식 및 사례 알아보기 올초 생활과 법률 책자를 써서 발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시리즈로 게재하여 제 블로그 방문자에 대해 생활속에서 이루이지는 법률 지식과 사례를 소개하고 저도 제 책자 내용을 더 풍부하게 개선하는데도도 활용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제 책자 머리말을 소개하는 것으로 첫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이 책자 발간 출판사로 이동하여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법의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사랑한다, 노래한다 등 일부 감정표현과 사실행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률효과와 연관되는 행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우리의 행동이 제대로된 법률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우리 생활에 자동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 법을 제대로 모르고 행동하여 법률효과가 당초 기대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