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사 징계소청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립대학 교수(교원)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사 등의 억울한 징계로 인한 피해구제를 돕습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여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정직 1월로 감경된 사례를 포스팅합니다. 1. 소청심사 개요 및 주문 청 구 인 : ○○○ 소속 ○○대학교 직위 교수 피청구인 : 학교법인 ○○대학교 피청구인이 2016. 3. 17. 청구인에게 한 정직 3월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6. 4. 14.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3. 17. 청구인에게 한 정직 3월 처분을 취소.. 공무원 해임 및 징계 부과금 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 대표 행정사는 국가공무원 고등 징계위원, 인사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어 공무원 징계 등 인사소청과 관련하여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소청인은 1991. 8. 20. 지방전산원으로 임용되어 ◯◯도 자치행정국 ◌◌과 소속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0. 1. 27. 부터 2012. 2. 16. 까지 ◌◌◌◌과에서 지출원의 보조자로 ◯◯도 본청 소속 직원의 보수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2. 10. 30. 위 사실에 대하여 자진 신고하여 횡령사실을 인정하면서 횡령금액 총 30,004,600원을 2012. 10. 31., 2012. 11. 9. 나누어 변제하였으며, 자체감사로 추가 확인된 횡령금액인 모범수당 및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