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과징금행정심판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례 안녕하세요?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충행정민원 처리 중심 중앙행정사입니다^^ 오늘은 3.1절 공휴일인데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오랜만에 일에서 해방된 느낌으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운동삼아 조금 먼곳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건물을 나오니 비가 왔었네요. 날씨가 조금 포근해진 것 같고 봄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사태도 이제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한 잘못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사례를 포스팅합니다.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풍부한 행정공무원 경험과 행정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에 필요한 소명 의견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국유지 변상..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인용사례 검토 #개발부담금#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위반건축물시정명령#불법건축물원상복구#위반건축물행정심판#행정심판행정사(#서울행정사#경기도행정사#서초구행정사#건축허가반려#건축허가불혀#건축신고거부 중앙행정사는 공장, 축사, 폐기물시설, 근린시설, 주택 등 각종 시설물의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잘못된 반려나 불허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한 잘못된 시정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를 위해 의견제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등 절차 대응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사례는 잘못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를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을 이끌어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는 일반음식점, 병원, 약국, 폐기물처리 등 관련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집행과 단속적발로 인한 억울한 권익피해 구제에 필요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행정처분 대응이나 분쟁 및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보상 대응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익을 제대로 알고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분명히 주장해야만 권익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익은 볼 수 있는 지식과 안목이 없을 경우 보이지 않아 주장하지 못하거나 실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대응할 경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년가까운 행정공무원 경력과 다양한 분야 민원을 해결한 풍부한 행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 폐기물 임시보관장 실효통보 및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취소 심판사례 이번에 포스팅할 사례는 기한 내 폐기물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임시보관장 승인이 실효되었다고 통보한 처분과 방치 폐기물 처리명령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입니다.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 임시보관장 승인실효 통보처분의 경우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승인실효 통보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또한 위법함을 면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또한 명령전에 청구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방치폐기물 처리명령도 .. 그린벨트불법행위 이행강제금 행정심판청구사례 검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행정사#행정심판#그린벨트단속#그린벨트불법행위#서울행정사#경기도행정사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행정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토지활용관련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를 위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대행을 통해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관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제 위반 및 국공유지 점용사용, 건축 관련 잘못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건축허가 불허 및 개발행위허가 반려, 병원 약국의 부당청구 관련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의견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서류 작성 등 민원행정절차를 대행해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취소 행정심판 청구사례검토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풍부한 행정공무원 경력과 행정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토지활용관련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대응을 위한 의견서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대행을 통해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관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제 위반 및 국공유지 점용사용, 건축 관련 잘못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건축허가 불허 및 개발행위허가 반려, 병원 약국의 부당청구 관련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의견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서류 작성 등 민원행정절차를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시 ○○구 ○○동 ○○번지.. 개발제한구역법(그린벨트)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사례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풍부한 행정공무원 경력과 행정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 대응에 필요한 의견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통해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형질변경 적발, 부동산실명제 위반 및 국공유지 점용사용, 건축 관련 잘못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건축허가 불허 및 개발행위허가 반려, 병원 약국의 부당청구 관련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의견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서류 작성 등 민원행정절차를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2016년경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청구인 소유의 ○○동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억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오랜 행정공무원 경력과 풍부한 행정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에 필요한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적확한 서류작성을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1. 사건 및 주문 요지 청구인은 2009. 11. 5. 부터 OO시 OO면 OO로 OOOO-OO에서‘(주) OOOO’(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4. 12. 8. 자사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통관한 메밀쌀 300㎏을 2014. 12. 10. OO제분이라는 식품제조가..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