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통한 세금체납 출국금지 해제 성공사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 4조 1항, 시행령 제 1조의 3, 시행규칙 제 6조의 2에 따라 형사재판에 계속중이거나 징역형,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벌금이나 추징금 미납자, 정당한 이유없이 국세,관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자, 병역법 위반자 등 법령에 정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 장의 요구에 따라 6개월간 출국금지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출국금지 해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중앙행정사(☎1811-1837)

법상 출국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관련 행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대부분 출국금지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한 행정기관이 6개월후 다시 출국금지 연장요청을 하면 대부분 다시 연장으로 이어집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우리 공동체의 운영자금 역할을 하고 있는 세금을 체납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 사무실에 도움을 구하는 민원인을 보면 세상살이가 녹녹치 않음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IMF 사태가 발생했던 2000년대 전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경제난 당시에 연쇄 부도사태에 휘말려 사업이 부도를 맞은후 몰려드는 사채독촉에 쫓겨 다니며 공식 폐업절차를 거치지 못하거나, 세무신고와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눈덩이처럼 불어난 체납세금과 과징금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민원인이 상담해온 사례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분은 꽤 규모있는 사업자이셨는데 부도이후 10년이상을 제도권 경제생활이 불가능하여 어려움을 겪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개인파산까지 받은 상태(파산이 선고되어도 세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세금체납 사유로 법무부에서 4번째 출국금지 연장처분을 받은 사건이었는데 민원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소명하여 통상 쉽지않다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았습니다. 

 출국금지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중앙행정사(☎1811-1837)

이는 보통 자격사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당사자와 함께 긴밀히 협력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절감했습니다. 통상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마법의 수단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무리 불편해도 문제가 발생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과 현실에 상응하는 법리와 증거자료를 찾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도 처음에 민원인에게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후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세무서 자체에 가려고도 하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저와 협력하여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갖고 노력을 함으로써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의 징세 업무는 국방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사무로 치밀하고 효율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1항 4호의 규정 내용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은 정확히 해석되고 엄격히 집행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출입국관리법이나 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억울한 피해를 입는 민원인은 있는 것 같습니다. 법과 제도가 당초 보호하려는 취지에 맞지않는 억울하고 부당한 피해로 이어지는 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출국금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중앙행정사(☎1811-1837)

이번 사례의 경우 민원인이 처한 상황과 세법, 출입국관리법의 보호이익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법무부와 해당 지자체의 자발적인 출국금지 연장 취소처분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고의 부도를 통한 피해자 유발 및 세금탈루 등 악의적 범죄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저도 돕지 않겠다는 생각을 평소하고 있으나 이번에 함께한 민원인의 경우 도울만한 가치가 있다는 공감이 느껴져 도와주었는데 결과가 좋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그 민원인이 이번 큰 난관을 극복한 것을 계기로 다시 제도권 경제인으로 우뚝서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중앙행정사는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절차를 돕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서울 봉천역 4번출구 300m) 및 전화상담(지역번호없이 1811-1837)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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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출국금지 해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181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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