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협회 교수 위촉식에 대한 소회

2019년도 한국일반행정사 협회 중앙교육권 정규 교육과 시도 출장교육 실시를 앞두고 종로 제일빌딩 협회사무소에서 장영기 협회장님과 이용해 사무총장님이 주관하는 교수 위촉식과 협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중순 협회 임원 및 회원들로 교수 평가단을 구성하고 교수들의 강의시연을 실제 평가한데 이은 행사였습니다. 작년에도 강의 시연평가를 거쳐 교수로 활동하였고 올해도 교수로 위촉된 제가 보기에 질높은 교육을 위해 협회의 평가절차와 분위기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매월 1회이상 협회 중앙교육원에서 퇴직 및 현직 공무원(요새는 젊은 공무원들이 미리 행정사교육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을 대상으로 한 정규교육을 가졌고 17개 시도와 행정사 기본소양교육 및 실습교육 협약을 체결한후 각시도 현지교육과 함께 경기도청 및 10여개 시청에 출장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도 벌써 3-4월에만 10개 시청기관에서에서 현지 출장교육을 요청해왔다면서 협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더욱 좋아지고 있다는 사무총장님의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일반 국민들의 민원상담과 수임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리고 1000명에 가까운 전현직 공무원과 시험출신 행정사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면서 행정사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국민이나 기업들이 받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줄 수 있고 환경, 의료, 건설, 소비자, 불공정거래 등 일반 민사적인 분쟁과 관련해서도 행정기관에 대한 위법 행위 신고, 진정민원, 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자격사보다도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실감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행정사 간판이 바깥에 많이 보이지 않고 국민들이 행정사의 업무와 전문성에 대해 아직 인식이 미흡한 점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이러한 민원인과 행정사간 업무 수임을 둘러싼 미스매치는 최근 전 현직 공무원의 행정사업무에 대한 열기, 시험출신 행정사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점점 더 개업행정사가 늘어나 주변에서 더 많이 보이고 행정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를 통한 행정 법률 민원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 머지않아 행정피해를 구제하는 옴부즈만으로서, 행정법률 분쟁에서 압도적인 능대응력을 보유한 대기업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해줄 수 있는 민원해결 대변자로서의 행정사의 역할과 소임은 갈수록 커져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행정사는 행정법률 등 분쟁대응능력에서 골리앗과 같은 능력을 보유한 행정기관과 대기업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절차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민원처리 대행업무도 수행하지만 구조적인 행정 및 사회 부조리 행태나 기득권 중심의 불공정한 법과 행정제도 개선 등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다소 도전적인 민원해결요구도 환영합니다.

​중앙행정사는 병원 의원에 대한 무리한 업무정지 취소처분,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허가를 내주지 않은 시군구청의 위법 부당한 허가반려 처분, 건설공사 및 건축, 아파트 하자, 환경, 의료, 소비자, 직장생활 등 관련 피해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을 돕습니다.

​전화(전국대표 1811-1837) 문의와 방문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빌딩 310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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