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소식 (7)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행정사회 행정사업무편람 편집위원 위촉 안녕하세요? 그린벨트, 국유지, 도로 변상금,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작성,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 행정기관에 대한 권익구제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중앙행정사입니다. 저희 중앙행정사사무소 블로그 방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외에 나갔다 오느라 자주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대한행정사회가 2021년 6월 8개 행정사단체를 통합한 조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대한행정사회가 전국 행정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할 행정사업무편람 출간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하여 중앙행정사사무소 조영종 대표행정사가 행정심판 이론과 식품위생업 등 영업정지 취소처분 구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구제, 학교폭력 사안관련 권익구제 사례부분 집필을 담당하는 편집위원으.. 한성대 행정대학원 민원컨설팅학과 석사과정을 소개드립니다. 재작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사와 예비 행정사를 대상으로 개설한 학과로 공식 명칭은 민원컨설팅학과 석사과정입니다. 행정사 업무를 하시면서 이론과 실무 필요한 지식 함양과 학위 취득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윤경준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장님께서 국민들의 행정사에 대한 고급업무 요구 추세에 부응할 필요가 있어 ADR 등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무 지식 함양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여 분쟁조정이론과 분쟁조정 실무사례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학생들의 열의도 높고 향후 발전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혹시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신 행정사님이나 대학에서 행정학이나 행정법을 공부하고 방향을 모색중이신 분, 공무원또는 기업 인사중 잘못된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의 권.. 한성대 행정대학원 분쟁조정사례 강의외래교수 수임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행정사학과(공식 명칭은 민원컨설팅학과입니다.) 가 한성대에 개설되었다고 하여 관심이 컸었는데 이번에 바로 그곳에서 분쟁조정사례연구를 강의하게 되어 특별한 감회를 느낍니다. 워렌 버거 미국 대법원장이 지난 76년 미 조야 법조인들과의 회합에서 사회의 복잡화와 기술발전으로 소송이 폭증한 가운데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정, 중재 등 소송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활용확대 필요성을 역설한 이래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소송이외 분쟁해결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이외 분쟁해결제도 활용확대 추세는 법조계의 인식변화뿐 아니라 국민들의 사회운동 및 정치참여 열.. 2019년도 행정사협회 교수 위촉식에 대한 소회 2019년도 한국일반행정사 협회 중앙교육권 정규 교육과 시도 출장교육 실시를 앞두고 종로 제일빌딩 협회사무소에서 장영기 협회장님과 이용해 사무총장님이 주관하는 교수 위촉식과 협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중순 협회 임원 및 회원들로 교수 평가단을 구성하고 교수들의 강의시연을 실제 평가한데 이은 행사였습니다. 작년에도 강의 시연평가를 거쳐 교수로 활동하였고 올해도 교수로 위촉된 제가 보기에 질높은 교육을 위해 협회의 평가절차와 분위기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매월 1회이상 협회 중앙교육원에서 퇴직 및 현직 공무원(요새는 젊은 공무원들이 미리 행정사교육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을 대상으로 한 정규교육을 가졌고 17개 시도와 행정사 기본소양교육 및 실습교..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기피요인』 연구논문이 발간되었습니다. 2018년 2월에 통과한 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이 발간되었습니다 제 사무소를 찾는 고객들의 민원제기와 이를 대변하기 위한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면서 느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행태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 끝에 작성한 논문입니다. 초점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당연히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국정에 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주요 유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개거부 또는 기피 요인과 배경에 대한 분석연구입니다. 실제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행정기관이 공개를 거부한데 대해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한후 그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행정기관의 대응형태와 거부 이유 및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지난 98년 정보공개법 시행이후 2015년까지 중앙행정.. 현직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실무를 강의했습니다 지난 11월 제가 이사겸 교수로 일하고 있는 한국일반행정사협회에서 단위 경찰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출장 교육을 요청받아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행정심판 이론과 실무 과목으로 두시간을 강의했는데 고소 고발 등 분쟁과 법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행정심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새는 민원인들의 행정처분관련 권리의식과 전문성이 높아져서 대응이 쉽지 않다면서 퇴직후 행정사로서 행정심판 대응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지만 현직 공무원으로서 실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협회에 교육을 의뢰해준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행정심판 대응이나 행정사교육에 관심이 있는 수도권 시도청이나 구청 및 교육청 등 다른 기관에서도 저나 우리 협회에 연락주시면 요청기관에 맞는 시간과 내용으로 출장교.. 수원시청 공무원 대상 행정심판 이론 실무 강의장면입니다^^ 수원시청 공무원대상 행정심판 이론 실무강의 장면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수원시청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이론과 실무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요즈음 행정심판에 대한 민원인의 인식이 높아져서 실제 공무원으로서도 국민의 권익침해 방지를 위해서도 또 공익의 대표인 행정기관 공무원으로서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방어권 행사도 만만치 않은데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청을 비롯하여 10여개 경기도내 시청에 대한 강의를 해보았는데 강의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의원 업무정지, 폐기물처리업 업무정지, 약국등록 거부, 출국금지 등 일반 행정심판과 토지수용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 관련 재결신청 및 이의신청 등 특별 행정심판 관련 서류작성을 지원합니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