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지식 및 사례 알아보기

올초 생활과 법률 책자를 써서 발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시리즈로 게재하여 제 블로그 방문자에 대해 생활속에서 이루이지는 법률 지식과 사례를 소개하고 저도 제 책자 내용을 더 풍부하게 개선하는데도도 활용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제 책자 머리말을 소개하는 것으로 첫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이 책자 발간 출판사로 이동하여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법의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사랑한다, 노래한다 등 일부 감정표현과 사실행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률효과와 연관되는 행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우리의 행동이 제대로된 법률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우리 생활에 자동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 법을 제대로 모르고 행동하여 법률효과가 당초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의도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하자가 있는 법률관계나 위법, 불법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민들이 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정도의 법의식과 지식으로 살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금전 및 부동산 거래, 임대차, 소비 및 직장생활 등 재산법관련 법률행위와 결혼,

상속 등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행위,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행정법 관계, 범죄 피해 및 가해 연루 문제와 관련한 형사법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사안에 부딪치며

이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점이나 인터넷 도서코너를 보면 분야별 전문 법서적은 적지않게 있지만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필요로하는 생활법률분야를 따로 종합하여 저술한 책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끝에 국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생활법률 문제에 대한 지침서나 안내정보가 없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민사, 행정, 형사 사건을 이해하지 못해 피해를 보거나 자신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국민의 법률생활 보호와 지원 관점에서 각종 법률의 발동 시스템을 살펴보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지난 해부터 백석대에서 생활과 법률 강의를 맡게 되면서 학생들이 생활공간에서 자주 나타나는 법의 작동 시스템을 이해함으로써 학업중이나 졸업후 자신의 법적 권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학습목표를 세우고 이에 맞는 교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법학개론, 사회와 법, 생활법률 등 법의식 함양을 위한 기초 법과목 교과과정이 전국 대학마다 개설,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교재는 그리 많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공직경험과 행정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접한 국민의 생활법률 애로 해소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교 교재로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으므로 대학생들이 다양한 법학분야 지식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전공과 연계하여 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법학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려는 학생들이 향후 공부방향을 찾고 선택하는데도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를 담았습니다.

이 책은 우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전거래, 부동산 거래, 임대차, 손해배상 및 이와 관련한 다툼을 다루는 민사분쟁 대응방법에 대해 면밀히 살펴봅니다.

또한 가족관계법을 알아보고 개인과 공동체의 꿈과 목적 달성을 위해 24시간 일해줄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법지식에 대해 배웁니다.

행정기관이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재량특권 유지와 책임논란 회피를 위해 행정정보 공개를 꺼리는 관료의 종이장막을 뚥고 필요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억울한 행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방법과 관련 법지식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소비생활, 직장생활 등관련 피해나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대응하는 법시스템과 지식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범죄 관련 피해를 입었거나 가해혐의로 연루되었을 경우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관련한 기본지식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이 책은 학생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법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판례 등 사례나 생활법률관련 업무의 처리절차 등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서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책자 발간이 당초 강의교안 작성을 통한 활용에서 출발한 만큼 대학에서 생활과 법률 등 법기초 과목 수업시 한학기동안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꾸몄으며

일반 국민이나 한국 정착 외국인들도 일독할 경우 우리나라 법체제를 이해하고 일상 법률생활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 법무사, 회사원 중 생활 민원 법률관련 업무를 시작하거나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나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생활과 관련 법지식을 넓히고 법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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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원 업무정지, 부당청구 등 관련 행정심판,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행정심판, 토지 수용 및 재건축 재개발 관련 의견제출과 재결신청, 태양광 등 공사관련 분쟁 조정신청 등 각종 행정민원 서류 작성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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