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행정심판 이의신청 (17)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배상청구제도 소개 오늘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있는 국가배상제도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권익을 요청, 주장하거나 권익피해나 민원과 관련한 진정, 탄원, 청원 등 각종 행정문서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국가배상의 개념 “국가배상”이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함)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2. 국가배상 청구 대상 1) 대상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잘못된 행정기관의 처분 인하여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돕습니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불복을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로 OO(OO동)에서 OO도촌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배달직원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이OO이 2012. 10. 19. 경 OO제철소 내 OO크레인 작업현장에 배달차량 탱크밸브가 열려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사실을 알면서도 OO크레인 소유 건설기계장비 3대의 차량에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486ℓ, 888,408원 상당)을 판매한 위반사실(청구인은 판매 후 다음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하고, 종업원 이OO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환급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오늘 포스팅한 사례는 주상복합건축 허가를 받은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한후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함에 따라 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신청을 소멸시효기간내에 하지 못해 환급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또 환급신청을 받을 수 있게된 소멸시효 이내 환급가능금액 환급도 행정심판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으로 청구하여 각하재결된 사안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부담금, 통보받은 부담금이 법상 납부해야하는 부담금이 맞는지? 법에 따른 감면대상, 조건에 해당되는지? 부담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는 제 때에 제대로 된 주장을 해야하고(불고불리의 원칙) 전문가와의 협의가 도움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행정사(1811-1837)가.. 도로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인용사례 검토 진출입을 위해 도로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의 요건에 맞지 않은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산정점용료가 법정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중앙행정사(전국대표번호 1811-1837)는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서류작성과 제출을 지원합니다.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시 ○○동 ○○-○○ ○○ ○○차 ○○호}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1997. 1. 13.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시 ○○면 ○○리 ○○-○○번지(도로, 4,292㎡, 계획관리지역) 도로부지 중 일부인 261㎡(최초 점용허가 면적: 510㎡)를 근린생활시설 진·출입용으로 도로점용 허가받아 매년 점용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2014.~2015.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판례 블랙박스같이 내부를 알기 어려운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간파하는 방법으로 행정기관이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는 처분전에 대상 국민을 결정에 참여시키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결정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동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위법한 처분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귄익을 침해당한 국민들을 상담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적용할 법리와 증거를 찾기가 매번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은 지난번 공무원 시험합격취소 처분 등 행정기관이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한 .. 화장품제조 판매업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단순히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의 내용량이 소량 미달한 사실을 적발한 이후 지방식품안전청이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해당할 것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장품 제조업자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인데, 청구인이 제조·판매한 화장품 ‘○○○○○’(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에 대한 수거 검사결과 구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내용량 기준인 100% 이상에 미달한 98%로 내용량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15. 5. 15. 청구인에게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 지가 공시제도 운영과 공시지가 이의신청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논란과 지가 공시제도 제도 개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가 현실화정책에 따라 각종 공시지가가 사상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1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공시지가를 평균 9.4% 올린데 이어 이를 토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를 기준으로 산정될 세금폭탄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가 공시결과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민원인들을 보면 보통 지가 인상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처한 입장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준 공시지가의 경우 각종 국가사업의 토지보상의 기준이 됨에 따라 통상 실제 토지상황보다 자신의 토지가격이 낮게 평가되었다는 불만제기가 많..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