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119)
맹지해결과 건축법상 도로 확보 방법 중앙행정사는 토지개발 관련 맹지에 대해 법적 행정적으로 접근로 개설이 가능한 방안을 컨설팅해드리고 실제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대행합니다. 농지 및 산지 전용 혹은 대지 확보를 통한 건축 추진 등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에 대한 진입도로 확보가 그 어느 것보다도 기본적이며 선결해야 하는 중요한 허가조건이 됩니다. 땅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원칙적으로 진입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건축허가 요건으로는 필수적으로 진입도로 유무와 그 폭을 따집니다. 그 진입도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적합한 도로이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행정사 대표행정사와 오픈채팅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요건​ 소유권(지상권)이 있는 대지 확보 지목상 건축이 가능한 부지 용도지역 및 용..
토지수용관련 정당한 보상 확보전략 착안점 1 : 협의보상과 보상불복중 불복을 선택 공공사업으로 토지나 건물이 수용될 경우 첫번째 단계로 많은 사람이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협력하여 협의보상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보상증액을 위해 불복을 추진할 것이냐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막연히 사업시행자에게 협조하면 더 보상금 결정시 더 많은 보상액을 주지 않을까,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불복을 해도 보상액이 그리 늘지도 않고 불복절차 진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행정사는 자신의 권익증진을 위해 불복하는 쪽을 선택하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협의보상 선택시 말이 협의지 토지 등 소유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며 사실상 사업시행자 평가액(1차 토지평가)을 그대로 수용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이 실제 운용..
공사장 소음 먼지 등 환경분쟁시 영업피해 배상액 산정방법 공사장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 영업장의 영업피해액은 보통 기존 영업매출액과 공사피해기간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그 매출감소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즉 영업피해액 산정의 큰 틀은 영업피해액 = 공사기간중 매출감소액 X 영업이익률 X 영업피해율로 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공사 소음 등 환경피해와 구별되는 별도의 원인으로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 기여분을 매출감소액에서 공제한 후에 환경피해로 인한 영업피해율 등을 적용하여 영업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외에도 실제로 공사장 피해와 영업외적 요인의 변화에 따른 매출부진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평가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특별한 산식이나 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에 의하고 그렇지 않..
아파트 하자 등 공동주택 하자담보 기간 아파트 하자 등 공동주택 하자담보 기간 아파트 하자보수의 조기청구 필요성 아파트 균열 및 누수 등 하자는 제대로 완전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므로 꼼꼼히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하자를 점검하여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땜질식 하자보수, 기피, 지연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하자보수 합의에 서명하도록 하여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회수하려 하거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지나도록 함으로써 하자보수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대체적인 아파트 등 주택의 하자부위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조기에 하자를 점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
세금체납자 등 출국금지 연장처분 취소 방법 1. 세금 체납자 등 출국금지 제도 개요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관리법 제 4조 1항, 시행령 제 1조의 3, 시행규칙 제 6조의 2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전문 중앙행정사(전국 국번없이 ☎1811-1837) □ 출국금지 대상자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4. 대통령령에서 정한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
아파트 공사장 소음 먼지 환경분쟁 해결사례 및 시사점 아파트 공사장 소음 먼지 환경피해 분쟁 해결사례 환경분쟁 사례 개요 대구 ,OO구 OO로 OO아파트에 거주하는 1000여명의 주민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 환경피해로 인하여 2013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공사업체인 OO건설을 상대로 4억 178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한데 대해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서 1억35만원을 배상토록 하는 재정안을 결정하였습니다. 환경피해 배상신청인의 주장 환경분쟁 조정신청인인 아파트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창문으로 열지도 못하였고 새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편히 쉴수 없었으며 철근, 망치소리 등 장비 소음으로 이명현상까지 발생하였고 시공사측에서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소음이 여전히 발생하였으며 분진, 미..
억울한 행정처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전문행정사입니다. 중앙행정사사무소 블로그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권리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법령제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장 국민들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국민을 위한 행정임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자신이 받아야 할 정책 수혜와 권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절차 사법화, 민주화 등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한 피해 구제절차가 지속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잘못이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이 손상되는 경우에도 상당수 국민들이 생업으로 바빠 여유가 없는데다 행정법과 현실적용간 괴리가 커 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