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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잘못된 행정기관의 처분 인하여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돕습니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불복을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로 OO(OO동)에서 OO도촌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배달직원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이OO이 2012. 10. 19. 경 OO제철소 내 OO크레인 작업현장에 배달차량 탱크밸브가 열려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사실을 알면서도 OO크레인 소유 건설기계장비 3대의 차량에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486ℓ, 888,408원 상당)을 판매한 위반사실(청구인은 판매 후 다음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하고, 종업원 이OO은..
건축변경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건축허가 불허, 개발행위허가 거부 등 관련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피해구제 서류 작성 및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2번지 외 2필지상에 제1․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사무소)(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로 2018. 1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건축면적: 3,310.66㎡, 연면적: 42,032.64㎡)를 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2019. 3. 11. 피청구인에게 2018년 기 허가받은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5. 27. 청구인에게 ｢○○시 건축조례｣ 제8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도로사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례 중앙행정사는 행정기관의 도로, 건축, 개발행위 등 관련 잘못된 행정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를 대행합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3-2번지 소재 건물(이하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한 자로서, 부산광역시장이 2012. 10. 17. 피청구인에게 사건 건물 인근 동방주유소의 도로 무단 점유사실에 대한 처리요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2. 10. 24부터 10.25까지 사건 건물 인근 현장을 방문하였고, 사건 건물 앞 ○○동 2가 273-1번지 보도(이하 “사건 보도”라 한다)의 턱이 낮추어져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12.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사전통지를 하고 2012. 11. 9. 청구인으로부터 의..
국유지 무단 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례 http://www.hangjungsa.org 중앙행정사는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도로 등 국유지나 공유지 점용 및 사용관련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돕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3. 21. 청구인에게 대한민국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위에 청구인이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이 사건 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1,770만 7,2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사례 중앙행정사(전국대표번호 1811-1837)는 억울한 출국금지 및 기간 연장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 서류작성 및 제출를 대행합니다. 1. 사건개요 국세청장은 2016. 5. 25. 청구인이 2001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65백만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5. 28. 국세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6개월간(2016. 5. 26. ~ 2016. 11. 24.) 출국을 금지하였으며, 국세청장이 2016.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11. 16. 청구인에게 6개월간(2016. 11. 25. ~ 2017. 5. 24.)..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례 중앙행정사(전국대표번호 1811-1837)는 도로관련 변상금, 점용 및 사용관련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 행정심판을 대행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소유자로서 인근의 행정재산인 ○○구 ○○동 ○○번지 도로를 7.4㎡ 무단점유하여 온 바, 피청구인이 2011. 12. 12.자로 변상금 15,074,8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변상금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고지를 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나 이 건 절차는 청구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하였고, 2012. 1. 12. 부과 고지서는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허위로 집배원이 서명한 점 등으로 행정절차법을 어긴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환급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오늘 포스팅한 사례는 주상복합건축 허가를 받은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한후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함에 따라 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신청을 소멸시효기간내에 하지 못해 환급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또 환급신청을 받을 수 있게된 소멸시효 이내 환급가능금액 환급도 행정심판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으로 청구하여 각하재결된 사안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부담금, 통보받은 부담금이 법상 납부해야하는 부담금이 맞는지? 법에 따른 감면대상, 조건에 해당되는지? 부담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는 제 때에 제대로 된 주장을 해야하고(불고불리의 원칙) 전문가와의 협의가 도움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행정사(1811-1837)가..
주택사업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사례 보금자리주택 사업관련 동 사업지구 토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고 물류 운송대행업을 하는 청구인이 OO시에서 추진하는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지장물로 편입된후 생활대책 공급을 신청하였으나 부적격대상자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통보과정에서 처분절차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은 행정기관이 처분시에는 처분근거와 이유를 제시토록 한 행정절차법 23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입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96-○○ 토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고 물류운송대행업을 계속하던 중,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위 청구인 소유건물 등 지장물이 편입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7. 11. 13. 피청구인에게 생활대책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2. 27.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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