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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사례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필요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대행과 함께 토지 및 건물 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대응을 돕습니다. ​​ 사업시행자의 잘못된 토지보상, 건물보상,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 보상 관련 의견서 제출, 조속재결 신청, 이의재결신청 등을 통한 보상금 증액 모색과 함께 보상절차대응을 위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소유하던 경기도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B 도시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었다. 나. 청구인은 ..
택지개발사업 관련 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대행과 함께 토지 및 건물 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 사업시행자의 잘못된 토지보상, 건물보상,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 보상 등 각종 보상관련 의견서 제출, 이의재결신청, 수용재결신청 등 보상금 증액과 대응을 위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 ○○ 2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자신이 준비 중이던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준비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3. 1. 15. 피청구인..
현황도로(맹지)관련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과 제출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법상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자신의 법익을 파악하여 그것을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제대로 주장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경우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2014. 9. 19. 울산광역시 ○구 ○○동 ○○○-○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상의 단독주택 용도로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4. 9. 25. 청구인에게 「건축법」제2조 및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분양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 사례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민원인의 권익침해 구제를 위한 행정기관 대상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오랜 행정경험과 고충민원처리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동 ○가 ○○○-○ 번지(토지면적 5㎡)와 ○○○-△번지(토지면적 5㎡)의 소유자(등기부상 2015. 10. 19. 소유권취득)인데 피청구인 조합이 청구인을 주택분양대상자로 지정하였다가 2016. 1. 21. 피청구인○○○구청장의 재검토 요청을 받은 후, 2016. 1. 28. 청구인이 분양대상자 자격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사립대학 교수(교원)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사 등의 억울한 징계로 인한 피해구제를 돕습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여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정직 1월로 감경된 사례를 포스팅합니다. 1. 소청심사 개요 및 주문 청 구 인 : ○○○ 소속 ○○대학교 직위 교수 피청구인 : 학교법인 ○○대학교 피청구인이 2016. 3. 17. 청구인에게 한 정직 3월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6. 4. 14.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3. 17. 청구인에게 한 정직 3월 처분을 취소..
공무원 해임 및 징계 부과금 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 대표 행정사는 국가공무원 고등 징계위원, 인사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어 공무원 징계 등 인사소청과 관련하여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소청인은 1991. 8. 20. 지방전산원으로 임용되어 ◯◯도 자치행정국 ◌◌과 소속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0. 1. 27. 부터 2012. 2. 16. 까지 ◌◌◌◌과에서 지출원의 보조자로 ◯◯도 본청 소속 직원의 보수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2. 10. 30. 위 사실에 대하여 자진 신고하여 횡령사실을 인정하면서 횡령금액 총 30,004,600원을 2012. 10. 31., 2012. 11. 9. 나누어 변제하였으며, 자체감사로 추가 확인된 횡령금액인 모범수당 및 ..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 인건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보건소 3층에 소재한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2010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비상근 센터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11. 27. 이 사건 센터에서 퇴직한 직원의 내부고발성 민원을 접수하고, 같은 해 12. 2.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이 사건 센터의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비상근으로 주 1회 이상 출근, 1주일에 총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나, 비상근 센터장의 근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2. 13.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 총 13,116,000원 중 4,235,375원을 환수 조치하는 내용의..
중요한 법정 이자율 총정리 안녕하세요? 고충행정민원 해결사 중앙행정사입니다. 생활법률 강의와 행정사업무를 하면서 중요성을 느낀 이자율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행정사업을 하다보니 가끔 대여해준 금전이나, 공사 및 판매대금,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 내용증명 작성 등 해결을 부탁해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금전대여 계약의 기본 틀 금전대여계약은 금전을 빌려주는 사람보다 빌리는 사람이 약자이므로 법에서는 이자에 대한 약정이 특별히 없을 경우 무이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약정하지 않으면 법상 의무자인 채무자에게 유리하도록 무이자부 금전계약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나 받아야 될 돈이 있을 경우 이자를 받으려면 계약서 등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율은 법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