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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관련 법과 유의사항 이 글은 외부 단체의 요청에 의해 기고한 글입니다. 생활법률중 금전거래와 관련한 기본 법지식에 대한 글로서 제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찾는 민원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같아 여기에 포스팅합니다. 제가 행정사로서 민원인을 상담하다보면 일상적인 생활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2015년 퇴직후 생활과 법률(백석대), 분쟁조정사례연구(한성대), 행정심판(한국일반행정사협회)을 강의하면서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만날 때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법상 권익은 아는 만큼 확보할 수 있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중 하나인 금전거래법의 틀과 유의사항을 논점과..
가족간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중앙행정사(대표전화번호 1811-1837)는 각종 목적의 계약서 및 협약서 작성과 자신의 권리나 입장을 담은 내용증명 우편 등 문서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최근 인사청문회나 고가 아파트 구입자금 조사 등과 관련하여 자녀들에 대한 자금 거래나 증여와 관련하여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과 법률 강의나 행정사 업무수행중에도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linkClass=5&barcode=1400000303740 생활과 법률 대학에서 법과목을 강의하면서 그리고 행정사로서 행정법률... www.kyobobook.co.kr 오늘은 실제 생활에 요긴한 법률상식으로 가족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유의할..
의료기관건물 인접 별도건물에 대한 약국개설허가 관련 판례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민원인의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오늘은 자주 상담과 함께 검토업무를 의뢰해오는 시군구청(보건소)의 약국개설 등록 요건 내용과 그 요건미비를 이유로한 거부나 반려처분과 관련한 판례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이 사례는 의원 4곳이 입주한 연면적 약 1,000㎡의 4층 건물과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면적 42㎡의 별도 단층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그 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허가권자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아 소송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판례입니다. 의약 분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약사법 및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과 장소..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억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오랜 행정공무원 경력과 풍부한 행정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에 필요한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적확한 서류작성을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1. 사건 및 주문 요지 청구인은 2009. 11. 5. 부터 OO시 OO면 OO로 OOOO-OO에서‘(주) OOOO’(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4. 12. 8. 자사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통관한 메밀쌀 300㎏을 2014. 12. 10. OO제분이라는 식품제조가..
국유지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국민의 권익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소유자로서 인근의 행정재산인 ○○구 ○○동 ○○번지 도로를 7.4㎡ 무단점유하여 온 바, 피청구인이 2011. 12. 12.자로 변상금 15,074,8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5,074,80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 주장 변상금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고지를 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나 이 건 절차는 청구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민원 행정사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 등의 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의 건강보험법관련 요양급여 부당청구 주장관련 조사, 적발 , 급여비용 환수처분, 요양기관 업무정지, 의료인 및 약사 자격정지 등 관련 억울한 피해구제를 위한 행정문서 작성을 돕습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이 ○○시 ○○구 ○○로 ○○번지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사의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 10. 청구인에게 총부당금액을 2,771만 5,350원으로 확정 통보하는 한편 72일(2012. 2. 20..
태양광발전관련 개발행위신청 반려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건축허가 반려, 개발행위허가 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풍부한 행정실무와 행정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밀한 행정절차 대응과 상황에 적확한 법리와 증거활용을 통해 권익침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재결주문 청구인은 ○○시 ○○동 37번지(전, 1,352㎡, 자연녹지지역) 상에서 전기(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 5. 11.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 허가신청서(토지형질변경, 신청면적: 1,442㎡, 태양광 발전부지: 1,352㎡, 진입도로: 90㎡)를 제출하였으나, 2015. 7. 7. 피청구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친 보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해당기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제3자에게 유상임대한 교내 후생복지시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6. 10. 12. 교통유발부담금 38,0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 것인바, 피청구인이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본 이 사건 시설물은 청구인 학교 내 후생복지시설물(식당, 매점 등)로 교통량을 전혀 유발하지 않으며, 만약, 이러한 시설이 없었다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주변식당을 이용해야 하므로, 이 사건 시설물은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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