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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도로)을 알면 길이 보인다 : 건축부지 접도의무 예외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법과 도로의 관계 건축과 도로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므로 아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건축법상의 도로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건축하거나 신고가 불가능하며 결국 그 부지는 맹지로서 토지로서의 효용이 아주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부지와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를 구분하는 것은 건축자체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축이전에도 벌써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가격이 아주 낮거나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지를 경매나 매매로 사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겠죠. 반대로 맹지로 보이고 일부 흠이 있어 보여 가격이 떨어져 매매나 경매를 통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건축이 가능한 부지임을 알아내거나 그렇게 여건을 만들고 조성할 수 있다면..
의료사고에 따른 책임과 분쟁 해결방법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오늘날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이에 따라 의료행위도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의 품질도 높아진 반면 환자의 권리의식도 높아짐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실패 즉 의료사고에 대한 논란에 따른 분쟁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비를 받기로 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중에서 민법이 적용되는 채권계약이죠. 이러한 계약의 이행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의사는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환자는 진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행위는 일반 서비스와는 달리 인간의 신체와 정신상의 문제를 다루므로 의료법을 제정하여 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허가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특별한 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서비..
동업 등 공동으로 사업할 경우 신경을 써야할 것들 동업의 장점 및 필요성 ​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복수의 당사자들이 공동사업 즉 동업을 하는 경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면 자본, 기술 등 자신이 갖지 못한 단점의 보완 등 사실상으로 법상으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첫번째로 공동사업을 통해 동업을 하면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장점으로는 한사람이 다 갖추기 어려운 부족한 자본과 경험을 확보, 활용할 경우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한사람은 사업경영이나 기술 노하우를 잘 알고 있을 경우 자본이 있거나 이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사람과 동업하면 성공확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사업을 통해 동업을 하면 사업경영에 따른 수많은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사업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기피요인』 연구논문이 발간되었습니다. 2018년 2월에 통과한 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이 발간되었습니다 제 사무소를 찾는 고객들의 민원제기와 이를 대변하기 위한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면서 느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행태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 끝에 작성한 논문입니다. 초점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당연히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국정에 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주요 유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개거부 또는 기피 요인과 배경에 대한 분석연구입니다. 실제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행정기관이 공개를 거부한데 대해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한후 그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행정기관의 대응형태와 거부 이유 및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지난 98년 정보공개법 시행이후 2015년까지 중앙행정..
현직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실무를 강의했습니다 지난 11월 제가 이사겸 교수로 일하고 있는 한국일반행정사협회에서 단위 경찰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출장 교육을 요청받아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행정심판 이론과 실무 과목으로 두시간을 강의했는데 고소 고발 등 분쟁과 법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행정심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새는 민원인들의 행정처분관련 권리의식과 전문성이 높아져서 대응이 쉽지 않다면서 퇴직후 행정사로서 행정심판 대응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지만 현직 공무원으로서 실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협회에 교육을 의뢰해준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행정심판 대응이나 행정사교육에 관심이 있는 수도권 시도청이나 구청 및 교육청 등 다른 기관에서도 저나 우리 협회에 연락주시면 요청기관에 맞는 시간과 내용으로 출장교..
수원시청 공무원 대상 행정심판 이론 실무 강의장면입니다^^ 수원시청 공무원대상 행정심판 이론 실무강의 장면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수원시청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이론과 실무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요즈음 행정심판에 대한 민원인의 인식이 높아져서 실제 공무원으로서도 국민의 권익침해 방지를 위해서도 또 공익의 대표인 행정기관 공무원으로서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방어권 행사도 만만치 않은데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청을 비롯하여 10여개 경기도내 시청에 대한 강의를 해보았는데 강의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의원 업무정지, 폐기물처리업 업무정지, 약국등록 거부, 출국금지 등 일반 행정심판과 토지수용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 관련 재결신청 및 이의신청 등 특별 행정심판 관련 서류작성을 지원합니다...
도시재개발사업 현금청산자의 조속재결 청구권 도시재개발 재건축 토지보상 및 행정심판 전문 중앙행정사(☎1811-1837) 조속재결청구권 개요 및 필요성 최근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 조합설립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여 보상도 못받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민원인의 상담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과거에는 현금청산자가 전체 조합원의 10-20%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대규모 상가 및 단독주택 소유자 등으로 인해 현금청산 대상이 40%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 재개발 조합측과 토지 등 보상을 위한 협의를 거치게되는데 종전자산 평가에 따른 보상액을 둘러싸고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아 시가에 크게 못미치는 등 분양을 받는 조합원에 비해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 배분에서도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부실시공 하자분쟁조정 관악구행정사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건설분쟁조정 / 관악구행정사 ​ 최근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우리의 미래 핵심 전력 인프라로 집중 육성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싼 민원이나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부실시공 등 분쟁조정 중앙행정사(☎1811-1837) ​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은퇴이후에 대비한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대체 연금수입원으로 부상하면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운영에 좋은 장소를 물색하여 민원발생이나 행정절차 지연없이 조기에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완공 운영하려는 목적하에 도움을 요청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주거공간 인근에 무분별하게 설립을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으냐면서 전혀 상반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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