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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행정대학원 민원컨설팅학과 석사과정을 소개드립니다. 재작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사와 예비 행정사를 대상으로 개설한 학과로 공식 명칭은 민원컨설팅학과 석사과정입니다. 행정사 업무를 하시면서 이론과 실무 필요한 지식 함양과 학위 취득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윤경준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장님께서 국민들의 행정사에 대한 고급업무 요구 추세에 부응할 필요가 있어 ADR 등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무 지식 함양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여 분쟁조정이론과 분쟁조정 실무사례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학생들의 열의도 높고 향후 발전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혹시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신 행정사님이나 대학에서 행정학이나 행정법을 공부하고 방향을 모색중이신 분, 공무원또는 기업 인사중 잘못된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의 권..
한성대 행정대학원 분쟁조정사례 강의외래교수 수임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행정사학과(공식 명칭은 민원컨설팅학과입니다.) 가 한성대에 개설되었다고 하여 관심이 컸었는데 이번에 바로 그곳에서 분쟁조정사례연구를 강의하게 되어 특별한 감회를 느낍니다. ​워렌 버거 미국 대법원장이 지난 76년 미 조야 법조인들과의 회합에서 사회의 복잡화와 기술발전으로 소송이 폭증한 가운데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정, 중재 등 소송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활용확대 필요성을 역설한 이래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소송이외 분쟁해결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이외 분쟁해결제도 활용확대 추세는 법조계의 인식변화뿐 아니라 국민들의 사회운동 및 정치참여 열..
대기업, 대형학원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구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서민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지원합니다. 개인간 경제적 거래행위에는 당사자가 거래방식과 내용을 자유로이 정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오랫동안 민사법의 핵심원칙이었습니다만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개인 소비자,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 등 계약 당사자들간 권력, 전문성 등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사실상 강자중심의 계약자유원칙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력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을 강제하고 중소 하청기업이나 서민 등은 불리한 계약을 수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자유원칙 대신 당사자간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는 계약공정원칙이 수정원칙으로 중요시되면서 시장지배력, 권력과 금력 등..
2019년도 행정사협회 교수 위촉식에 대한 소회 2019년도 한국일반행정사 협회 중앙교육권 정규 교육과 시도 출장교육 실시를 앞두고 종로 제일빌딩 협회사무소에서 장영기 협회장님과 이용해 사무총장님이 주관하는 교수 위촉식과 협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중순 협회 임원 및 회원들로 교수 평가단을 구성하고 교수들의 강의시연을 실제 평가한데 이은 행사였습니다. 작년에도 강의 시연평가를 거쳐 교수로 활동하였고 올해도 교수로 위촉된 제가 보기에 질높은 교육을 위해 협회의 평가절차와 분위기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매월 1회이상 협회 중앙교육원에서 퇴직 및 현직 공무원(요새는 젊은 공무원들이 미리 행정사교육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을 대상으로 한 정규교육을 가졌고 17개 시도와 행정사 기본소양교육 및 실습교..
약국개설 등록 거부와 행정심판 의약분업과 약국개설 제한의 취지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을 실시한 이후 의료기관 구내 또는 인근에 약국개설 등록을 추진할 경우 약사법 개설 등록 불허 요건을 규정한 약사법 제 20조 5항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약국개설 제한 취지는 약국이 병원 등 의료기관 시설내에 있거나 장소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면 약국과 병원이 담합할 가능성이 있어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담합 가능성을 방지하여 의약분업 법제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창원 경상대 대학병원 구내에 약국개설 등 편법을 통한 병원내 약국개설로 여타 약국과 약사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포인..
소음 먼지 등 환경분쟁 제기 실태 국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분쟁 조정 접수건수가 지속 증가해왔습니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서 접수된 환경분쟁사건은 총 4,514건이었으며 이중 조정이나 재정, 그리고 중재합의 등을 통해 처리된 건수는 3,819건이었습니다. 피해원인별 환경분쟁 현황 환경분쟁사건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소음과 진동, 먼지 및 분진 등 대기오염, 오폐수 등 수질오염, 일조, 조망권 등 기타로 나눌 수 있는데 작년말까지 처리된 사건 총 3,819건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84.9%(3,241건)로 가장 많고, 대기오염이 5.7%(216건), 수질오염 2.4%(93건), 일조피해 5.2%(198건), 기타 1.8%(71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경분쟁은 공사장 소음 진동 및 먼지피해..
불법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내용증명 적법한 채권 추심과 불법 추심 채권자는 금전 거대후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추심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이행 확보를 위해 채무자 소재파악과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중앙행정사 전국 국번없이 1811-1837 채권 추심방법에는 채무자에 대해 직접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뿐 아니라,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금전을 대여했거나 지급받아야할 근거자료를 가지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협박이나 강요, 제 3자에 대한 채무고지 및 상환 압박 등 현행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적인 방..
생활과 법률 지식 및 사례 알아보기 올초 생활과 법률 책자를 써서 발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시리즈로 게재하여 제 블로그 방문자에 대해 생활속에서 이루이지는 법률 지식과 사례를 소개하고 저도 제 책자 내용을 더 풍부하게 개선하는데도도 활용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제 책자 머리말을 소개하는 것으로 첫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이 책자 발간 출판사로 이동하여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법의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사랑한다, 노래한다 등 일부 감정표현과 사실행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률효과와 연관되는 행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우리의 행동이 제대로된 법률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우리 생활에 자동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 법을 제대로 모르고 행동하여 법률효과가 당초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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